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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1.2 양도소득세의 계산과 신고.납부 (1) 양도소득세의 계산 ①계산절차 ② 양도차익 계산 ㉠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수수하는 거래금액 ㉡ 실지 취득가액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취득시 부대비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 중 취득가액 이외의 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명도비용. 인지대 등도 포함 - 취득 후 지출 비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새시 설치비용,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을 말함 - 양도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 소개비 등 ㉣ 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차익 산정방법 (기준시가 또.. 더보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및 취득시기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① 토지(土地)와 건물(建物)의 양도소득 ② 다음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 ㉠ 부동산(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權利) ㉡ 지상권(地上權) ㉢ 전세권(傳貰權) ㉣ 등기(登記)된 부동산임차권(不動産賃借權) (3)양도 및 취득시기 ① 일반적인경우 ㉠ 양도 및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나 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로 한다. ㉡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 ㉢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 장기할부조건 - 양도대금을 월부 연부 기타의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할 것 - .. 더보기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양도소득세 과세 원인) ■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1. 양도소득세 1.1 총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 94조 제 ①항 규정된 토지나 건물, 사업용 고정자산의 영업권, 비상장주식,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은 시가(時價)의 앙등에서 발생하며, 높은 양도소득세율은 거래를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양도소득세는 1967년 부동산 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폐지되었으나, 1974년에 동법이 폐지되면서 부활되었다. (1) 양도 소득세 과세 원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 라 함은 자산의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 세법상 열거된 자산을 매도(賣渡). 교환(交換). 법인에 현물출자(現物出資) 등 으로 사실상 유상(有償) 이전하.. 더보기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3 6. 부동산 임대와 부가가치세 (1) 부동산 임대소득 ① 토지나 건물 등을 임대하고 받는 소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② 부동산임대업자가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등)을 구분하여 징수 하지 아니하고 받은 때는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관리비를 구분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서는 제외되나 관리비에는 청소비, 난방비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소비, 난방비는 구분하여 징수하여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③ 부동산을 임대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에 대한 만큼은 임대소득으로 본다.( 이를 간주임대료라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④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임대계약을 갱신할 경우 계산서 사본을.. 더보기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2 2. 지방교육세 과세특례분 제외한 재산세액의 20% 3. 재산세 과세특례 ① 종전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과세특례로 하여 재산세에 통합 과세됨 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0.14% 4. 지역자원시설세 ① 종전 공동시설세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하여 재산세와 병기 부가 ② 과세표준 : 건축물 시가표준액 (주택의 건축물 부분 x 공정시장가액비율) ③ 세율 5.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합산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줄여서 종부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비생산적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2008년 공포 되었으며 이후.. 더보기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1 ■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매년 6월 1일 토지와 건물 등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 또한 재산세에 부과하여 내는 지방교육세와 도시지역에 부과하는 재산세도시지역분과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지방세로써 고지서 한장에 부과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므로 12월에 별도 고지된다. 1. 재산세 (1) 재산세란? 재산세는 일정 시점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해당 재산의 보유 사실과 이로 인한 수익창출력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세금이며보 보유세에 속한다. 재산세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상관없.. 더보기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3 2.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란?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2024년 6월 30일까지 징수 하는 목적세이다. (2) 과세표준과 세율 3. 인지대 ①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첨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 하면 된다.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참고) 자금출처조사 1)의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5) 취득시기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언제 취득으로 보는가 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일를 결정짓는 일이 되며 과세권의 결정, 과세표준의 결정, 신고, 납부 기한의 결정 또는 중과세 여부의 결정등을 할 때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일은 취득의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상승계취득 ㉠ 매매, 교환, 현물출자인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이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경과되는 날 ㉡ 그러나 잠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본다. ㉢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 공매.수입에 의한 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거 가액이 입증되는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며 등기가 먼저 된다.. 더보기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1 ■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다. 또한 부동산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하며,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 납부 해야 한다. 1. 취득세 (1)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토지, 건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는 토지등 재산권의 경제적 소유권이 이동하는 경제적 유통과정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적인 성격과 재산권의 취득 행위자에게 과세하는 행위세 적인 성격을 가진다. 취득세는.. 더보기
[제4편] 부동산과 세금 ■ 경매와 부동산 관련 세금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다 양도를 하면 각 단계마다 세금과 부딪히게 된다. 그렇다면 경매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를 하거나 매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가? 세금은 경매투자에 가장 걸림돌이기도 하다. 기껏 경매로 수익을 올려도 수익보다 세금이 더 많다면 경매 수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세금이 무서워 경매투자 못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금은 소득이 있을 때만 부과되며 소득이 없는 것에 세금을 부가 하지는 않는다. 세금을 많이 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이 많이 났다는 것이며 이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실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때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중 취득가액 이외에 취득세,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취득시 부대 비용과 부동.. 더보기
낙찰받은 집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가? 입찰을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낙찰 받은 물건이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법원마다 각기 다른 특성이 있지만 가장 경매가 많이 되는 것은 빌라와 소영 아파트일 것이다. 서민 주택이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는 계층이 살기 때문이고 또 경매건수도 많다. 그 외에도 주거용 건물과 구분상가 등이 경매물건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낙찰받은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걱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물건 조사에 실패했다는 말이다. 경매란 시세껏 부동산을 사서 미래에 가격이 오를 것을 예측하는 방식이 아니다. 미래는 신의 영역이라고 불확실한 영역이므로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다. 우연히 낙찰받은 물건이.. 더보기
낙찰 부동산의 판매 방식 ■ 낙찰 부동산의 판매 방식 낙찰받은 부동산은 결국 매매를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낙찰받는 것보다 매매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무리 비싸게 받은 부동산이라 해도 원하는 가격으로 잘 판다면 잘못된 입찰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무리 잘 낙찰받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팔찌 못하고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경매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장이 물건 분석에 대한 평가를 내린다고 할 수 있다. 낙찰받은 부동산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도록 수리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판매 마케팅도 중요하다 할 것이다.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낙찰받은 물건의 90% 이상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거래가 성립된다. 판매루트별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 중개업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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